법령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2. 18. 선고 2018고단1833, 1928(병합), 4098(병합), 6391(병합) 판결
[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근로기준법위반·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·위계공무집행방해][미간행]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교도관직무규칙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행형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5년
2. 대법원 2005. 8. 25. 선고 2005도1731 판결
[위계공무집행방해][공2005.10.1.(235),1576] 위계공무집행방해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행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
2003년
4. 대법원 2003. 11. 13. 선고 2001도7045 판결
[위계공무집행방해][집51(2)형,536;공2003.12.15.(192),2394] 위계공무집행방해 교도관집무규칙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행형법 형법 1998년
|
|
로그인 |